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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서울세륜초등학교 규칙

2013. 5. 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8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9조에 의거 서울세륜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표) 본교는 사랑과 신뢰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교육목표로 한다.

3(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이 규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2장 명칭 및 위치

3(명칭) 본교는 서울세륜초등학교라 한다.

4(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64(방이동 89)에 둔다.

 

3장 수업연한, 학년도, 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학년)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학기)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여름방학일 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 7. 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2012.1.26)를 근거로 한다.

8(휴업일) 휴업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학교자율휴업일  

  1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휴업 기간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고, 휴업일은 매 학 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9(학급수) 학급 수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10(학급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 수와, 본교의 통학구역 내 전체학생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정한다.

 

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

11(교육과정) 본교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하여 서울세륜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2항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2(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전입한 학생은 전적교의 교육과정 이수 상황과 출석상황을 그대로 인정하되, 본교의 기준에 맞게 재 작성하여야 한다.

13(출결처리)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4(평가) 평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본 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6장 입학, 유예, 면제, 재취학, 졸업

15(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6(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취학아동 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 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17(취학유예·면제) 초중등교육법제1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교는 별도로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취학유예 신청은 학 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18(미입학 아동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편입학) 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0(·편입학 서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21(재입학) 유예·면제·정원외관리자가 재취학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 을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를 실시하여 재입학 학년을 결정 할 수 있다.

22(재외국민 자녀 등의 취학)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 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또는 거주신고증’, ‘학구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23(정원외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 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24(과정의 수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의 3 분의 2이상으로 한다.

25(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6(보호자)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보호자는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7목적·중등교육법 제27,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3.02.25)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8방침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29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

진학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8장 수업료 징수 등

30(수익자부담경비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9장 포상 및 징계

31(포상)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 또는 학급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2(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 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1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학교폭력 사 안의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1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 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도하고자 할 때에는 신체적 고 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1항의 징계처분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3(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학생자치활동)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3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서는 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학급, 전교 어린이회의 외의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 나지 않도록 한다.

 

11장 교외체험학습

35(교외체험활동)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 습을 허가할 수 있다.

36(활동유형)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 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 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37(인정절차) 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실시 7일 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8(인정기간)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학부모의 희 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국외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연간 수업일수의 10%이내만 인정한다.

  1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 기간은 '서울세륜초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12장 학칙 개정

39(학칙개정)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 정할 수 있다. 다만, 학기의 개시 직전에 개정하여 적용상의 착오가 없도록 한다.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 교무 회의, 기타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발의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교무 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하여 자구 수정 후 최종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학교규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13장 교권보호 및 학생인권보호

40(교권보호)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심각한 교권침해에의 대처를 위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1(교권침해 판단기준) 수업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현장에서의 주의, 반성문 제출, 학생상담 지도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

교사폭행,협박 등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교권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격리, 교육청 보고,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학교 교권 보호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처한다.

학교의 대처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의한 매우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42(분쟁조정 신청) 학교에서 교권침해 관련 분쟁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3(교권보호 책임관) 학교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권보호 책임관을 교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교권보호 책임관은 대표 책임관, 학년별 · 층별 · 동별 책임관 등 복수지정이 가능하다.

교권보호 책임관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4(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선 아니된다.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6(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란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7(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덕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도록 노력 한다.

48(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리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9(학생인권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위원회는 학교실정에 따라 5~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학생인권에 대한 현황파악, 인권교육 시행, 학교교육규칙에 대한 자문,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등을 할 수 있다.

그 외 학생인권교육이나 학생보호, 급식,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생활에 대한 기타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자세히 명시되도록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시행세칙(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기타사항)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지도·감독기관의 관련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